주민등록증 훼손 시 재발급 조건

주민등록증 훼손 시 재발급을 위한 조건과 상세 절차 가이드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물리적인 충격이나 마찰로 인해 카드 표면이 벗겨지거나, 사진이 흐릿해지고, 기재 사항이 마모되어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었다면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단순히 카드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넘어,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최신 행정 지침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증 훼손 시 재발급 조건, 수수료 면제 대상, 준비물, 그리고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훼손의 정의와 재발급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훼손이란 카드 본체의 균열, 사진의 마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의 판독 불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IC 칩이 내장된 최신형 주민등록증의 경우 칩 인식 불능 상태도 훼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연적인 훼손’인가 아니면 ‘사용자 과실에 의한 훼손’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본인의 신분증 상태가 재발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 유형별 재발급 필요성 판단하기

단순히 모서리가 조금 닳은 정도라면 사용에 지장이 없으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 기기(신분증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형수술 등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과 사진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도 용모 변화로 인한 재발급이 권장됩니다.

훼손 유형	상세 증상	재발급 권고 수준
물리적 파손	카드가 부러지거나 모서리가 유실됨	매우 높음 (필수)
정보 마모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글자가 지워짐	매우 높음 (필수)
사진 훼손	사진이 변색되거나 스크래치로 식별 불가	높음
기능 장애	뒷면 지문 인식 불가 또는 IC칩 손상	높음

재발급 수수료 면제 조건과 유료 발급의 차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5,000원입니다. 하지만 훼손의 원인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발급 당시의 제작 결함이나 수령 후 단기간 내 발생하는 자연적 변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사용하던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구체적 사례

정부 지침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증의 뒷면 주소 변경 기재란이 부족하여 더 이상 주소를 적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연적으로 글자가 지워지거나 사진이 변색된 경우입니다. 셋째, 2006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주민등록증을 보안 기능이 강화된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입니다(단, 이 경우에도 기존 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유료 재발급이 적용되는 사용자 과실 사례

반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신분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탁기에 넣고 돌려 카드가 휘어지거나, 열에 노출되어 변형된 경우, 의도적으로 표면을 긁거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훼손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유료입니다.

구분	무료 재발급 (면제)	유료 재발급 (5,000원)
사유	자연 노후화, 기재란 부족, 신규 보안 강화	분실, 본인 부주의 훼손, 사진 변경(본인 희망)
필수 요건	기존 훼손된 신분증 반드시 반납	반납 불필요 (분실 시) 또는 반납 시에도 과실 인정
증빙 방법	담당 공무원의 육안 확인 및 시스템 조회	일반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

재발급 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사진 규격이 엄격했으나, 최근에는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사진 속 인물과 실제 본인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분실한 상태라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져가야 확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 준비 가이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은 여권 사진 규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배경은 가급적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 전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AI 보정이 과하게 들어간 사진이나 필터가 적용된 사진에 대해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 사진관에서 정석대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확인 대 대체 수단 안내

훼손된 신분증조차 없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문 인식기를 통한 대조 작업을 거칩니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문 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대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분증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절차와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법

바쁜 직업군에 종사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수령 시에만 지정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므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실물 카드의 자연 훼손 상태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면 가급적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단계별 안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때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비용 본인 부담)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신청 프로세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오며, 신청 시 지정했던 수령 기관으로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항목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장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
수수료 결제	현금 또는 카드 (현장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수수료 면제	가능 (조건 충족 시)	불가 (일반 재발급만 가능)
장점	상담 가능, 즉시 확인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신규 발급 기간 중 신분 증명 방법 (임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새로운 카드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 거래나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할 경우 신분증이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발급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흔히 ‘임시 신분증’이라고 불리며,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 및 특징

임시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종이 형태의 확인서 위에 투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만 사용해야 하며, 수령 후에는 별도로 반납할 필요 없이 폐기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통한 공백 메우기

최근에는 실물 신분증 외에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스(PASS) 앱이나 정부24 앱을 통해 미리 등록해 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이 제작되는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 훼손 전에 미리 등록해 두면 재발급 기간 중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및 유의사항

재발급 신청 시 선택했던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했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만약 대리 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 당시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 우편 수령은 직장인들에게 편리한 방식이지만,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3회 이상 부재 시에는 주민센터로 다시 반송되어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령 가능한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 시 기존 훼손 신분증 반납 의무

수수료를 면제받아 신청한 경우, 새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반드시 기존의 훼손된 신분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 시에 기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즉석에서 지불해야 하거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이후의 후속 조치 (카드, 인증서 등)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카드 뒷면의 일련번호와 발급 일자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일부 금융기관이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다시 갱신하거나, 신분증 정보를 저장해 둔 사이트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증 훼손 재발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Q1. 주민등록증이 반으로 쪼개졌는데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테이프로 붙인 신분증은 공식적인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스캐너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2. 뒷면 주소 변경 칸이 꽉 찼는데 이것도 훼손으로 보나요?

A2. 훼손은 아니지만, 행정 절차상 ‘기재란 부족’에 해당하여 무료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현재 얼굴과 많이 다른데, 이 사유로 무료 재발급이 되나요?

A3. 단순히 사진 교체를 원하는 경우는 사용자 변심 또는 본인 희망에 해당하여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연적 결함에 의한 변색인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Q4.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사진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A4. 주로 사진의 해상도가 낮거나,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얼굴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 또는 과도한 보정으로 인해 실물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반려됩니다.

Q5.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5. 접수가 완료되고 제작 단계로 넘어가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업무 시간 종료 전이라면 접수처에 연락하여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A6.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공항 이용 시 신분 확인을 위해 임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7. 주민등록증 수령을 회사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7. 네, 가능합니다. 신청 시 수령 장소를 본인이 편한 전국의 어느 주민센터로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지정하면 제작 완료 후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