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성과 명확성이다. 단순히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분쟁 발생 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들이 있다. 계약 관계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10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계약의 기본 구조 설정하기
계약의 성립은 의사 표시의 일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실제 문서로 남길 때는 기본적인 계약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 명시
계약서의 첫 부분에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인 간 계약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포함하고,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반드시 적는다. 단 한 글자의 오타나 잘못된 주소도 효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회사가 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A의 주소가 과거 본사로 되어 있다면, 법적 송달이나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약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생긴다.
계약 목적과 범위의 구체화
당사자 정보를 명시한 후에는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 협력”이나 “판매 계약”이라고만 적으면 법적 해석이 모호해진다. 대신 “A사는 B사에게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처럼 구체적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계약 범위에는 “지역적 범위”, “기간적 범위”, “물적 범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내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항을 명시하면 해외 판매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기간과 종료 조건 명시
계약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다.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의 명확한 설정
“계약 기간”은 협력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와 같이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한 갱신 조건을 따로 두어 자동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장기 계약이라면 중간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매출 미달, 계약 위반, 파산 등은 자동 해지 사유로 명시한다.
조기 해지 및 통보 의무
조기 해지를 원할 때는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쪽 당사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 항목 | 권장 기재 예시 | 주의 사항 |
|---|---|---|
| 계약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 |
| 조기 해지 통보 | 30일 전 서면 통보 | 구두로만 통보 시 효력 불분명 |
대금 및 지급 조건 명시
계약에서 돈이 오가는 시점과 방식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분쟁의 80% 이상이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
지급 금액과 산정 방식
계약서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금액 산정의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 단가 1개당 5,000원, 월 1,000개 공급 시 월 정산 총액 5,000,000원”처럼 명확히 기재한다. 변동 단가 계약의 경우, 기준 시점(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 방식도 추가해야 한다.
지급 방법과 기한의 구체화
지급 조건에는 “은행 송금”, “현금 지급”, “어음 지급” 등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지급 시점도 “매월 말일”,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등으로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계약 위반 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책임 범위’다.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기준
위약금 조항은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의 ○○%를 배상한다”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다. 단, 위약금액이 과도하면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책 조항의 필요성
예를 들어 “자연재해, 정부의 지침, 전쟁, 전염병 등 당사자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이러한 조항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기업 계약서에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 항목 | 설명 | 예시 |
|---|---|---|
| 위약금 | 계약 위반 시 배상 금액 | 총 계약금의 10% |
| 면책 사유 | 불가항력적 사건에서의 면책 | 자연재해, 정부 명령 등 |
기밀 유지 조항
기업 간 계약에서 ‘정보 보호’는 필수 항목이다. 영업비밀 유출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밀 정보의 정의와 범위
계약서에는 무엇을 기밀로 간주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단순히 “모든 자료는 비밀이다”라고 하면 모호하므로, “제품 관련 기술, 마케팅 전략, 고객 정보 등은 기밀로 취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적는다.
위반 시 조치 내용
만약 한쪽이 기밀을 누설하면, 손해배상 외에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종료 후 2년간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면 더욱 안전하다.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지정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해결할지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소송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관할 법원의 명확한 지정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처럼 관할 법원을 특정한다. 거래처 위치에 따라 협의해 정하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분쟁 해결 절차
소송 이전에 반드시 “협의 → 중재 → 소송” 순으로 처리하도록 조항을 두면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국제 거래의 경우, 관할 국가와 언어, 적용 법률까지 명시해야 한다.
계약 변경 및 추가 조항
시간이 지나면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변경 절차 명시
계약 내용 변경은 구두로 합의한 경우 효력이 약하다. “모든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문구를 꼭 넣는다.
또한 “이메일 등 전자적 문서는 서면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을 넣으면 비대면 거래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속합의 및 첨부 문서
견적서, 설계도, 납품 일정표 등 부속문서를 병기하여 계약 효력을 보강한다. 본 계약서에서 “별첨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문장을 추가하면 효력이 강화된다.
보증 및 품질 책임 조항
제품 납품이나 용역 제공 계약이라면 품질보증 조항은 필수이다.
품질 기준 설정
예를 들어 “제품은 ISO9001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또는 교체를 이행한다”는 식이다. 품질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 시 불리하다.
보증 기간 및 조건
보증 기간은 “납품 후 1년”처럼 명확히 설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보증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조항이다.
불가항력의 정의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전염병, 법령 변경” 등이 포함된다.
대응 절차 규정
“당사자는 불가항력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등의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활용
계약서를 완성하기 전 반드시 검토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 검토 항목
| 검토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 당사자 정보 정확성 | ✅ |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기간 및 종료 조건 | ✅ | 명확한 시작일과 만료일 기재 |
| 대금 지급 조건 | ✅ | 금액·기한·송금 방법 기재 |
| 손해배상 조항 | ✅ | 위약금 및 면책 사유 포함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 간 계약서에도 꼭 모든 조항이 필요할까?
A1. 개인 간 거래라도 대금, 기간, 분쟁 해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필수다.
Q2.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없나요?
A2. 전자서명이나 간인으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단, 서명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Q3. PDF 형태로만 보관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A3. 서명과 합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원본 파일은 별도 백업을 권장한다.
Q4. 이메일로 합의한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나요?
A4.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해석이 복잡해진다.
Q5. 작은 사업자는 변호사 없이 계약서를 써도 될까?
A5.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일 경우 변호사 검토를 추천한다. 특히 위약금과 해지 조항은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Q6.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6. 원칙적으로는 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Q7. 계약서 작성 시 날짜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혼동 방지를 위해 반드시 연·월·일을 모두 표기한다. “2025년 12월 17일”처럼 작성한다.
Q8. 계약 갱신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8.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 계약은 종료된다. 반드시 자동연장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Q9. 기밀 유지 위반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9.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된다.
Q10. 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10.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최소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Q11. 외주 계약 시 견적서만으로 충분할까?
A11. 견적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다.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 첨부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12.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조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은 신뢰의 증거이자, 리스크를 줄이는 보호 장치다. 위에서 다룬 10가지 핵심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균형 잡힌 계약서를 완성하자. 신뢰를 문서화하는 습관이 당신의 사업을 지켜준다.